하늘이 법 이게 맞는건가요? 민식이 법에 이어 하늘이 법까지 너무 한거 아닌가요?누군가의 죽음 하나로

하늘이 법 이게 맞는건가요? 민식이 법에 이어 하늘이 법까지 너무 한거 아닌가요?누군가의 죽음 하나로

민식이 법에 이어 하늘이 법까지 너무 한거 아닌가요?누군가의 죽음 하나로 법이 뚝딱 만들어지는게 저는 이상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일어나선 안되지만어떤 한 아이가 살해를 당하고, 사고를 당하면 무한 법발의 아닙니까 실질적인 필요가 있는 법도 아니고 이럴거면 무안공항법 만들지 그래요 지금 있는 법으로 가해자 제대로 처벌하고 교육청에서 교사들 정신[삭제됨]있는 사람들 휴직을 시키고 상담및 [삭제됨]받게 하던가 이게 법 까지 만들어가며 할 정도의 일입니까? 정신[삭제됨]이 있어서 교직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휴직을 시키는건 법제화를 꼭 해야할 정도인가요 이건 당연한거 아닌가요. 2022년 정신[삭제됨] 당사자 고용률이 10.9%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정신[삭제됨]자에게 선생 맡길수 있으십니까? 법 자체가 문제 투성이인데 어떻게든 피해자 팔아 자기들 표 챙기고 하는거 보니 진절머리가 납니다 정신[삭제됨]자가 선생을 하는건 *당연히* 안되는겁니다조현병 있는 사람한테 애들 돌보는 일 시킬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제발 ○○이 법 그만 만들고 지금 있는 법으로 가해자를 잘 처벌을 했으면 좋겠는데요. 여러분 생각은 어떠시나요?

법 제정 과정에서의 감정이입은 이해하지만,

법은 더욱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.

정신[삭제됨]자의 지도력 문제도 중요하므로,

적절한 대책이 필요합니다.

가해자 처벌을 위한 시스템 개선과

정신건강 관리가 필수적입니다.

법이 아닌 기존 시스템 내에서 문제를

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.

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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